신고전기가스 민영화(사유화) 되면 일단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오를것이며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2배이상 인상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전기요금을 서민들이 내는 구조...
새누리당이 민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영화(사유화)되며 외국에도 지분 넘길듯...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1.7배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른몇개국도 있지만 최대2배이하)
우리나라 평균 사용량 450~500kw
금액 450kw =106,520원 1kw당 236,71원
금액 500kw =130,260원 1kw당 260.52원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하단 이미지로 보면 가정용전기 미국은 한국보다 4.14배 더사용 합니다.)
전기요금 간편조회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
제목은 좀 거창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와 한국을 간단 비교해 보겠다.
예전에 일하던 실험실이 통채로 텍사스로 이사올때의 일이었다. 테네시나 텍사스나 서부나 동부에 비하면 시골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보스는 샌안토니오가 주 소득세도 없고 집값도 싸다며 꼬셨다. 같은 값이면 씨월드나 피에스타 텍사스같은 놀이동산이 있는 샌안토니오가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쉽게 따라 나섰다. 특히나 제법 살만한... 그러니까 뒷마당도 제법 큼지막하고 60평(2000 평방피트)이 넘는 제대로된 주택을 10만불 (1억3천만원)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싼게 비지떡이었다.
텍사스로 이사와서 놀란 일은 동부의 매릴랜드나 버지니아, 심지어 중부의 테네시에서 조차 당연한 혜택들이 모두 자기 돈으로 해야만한다는 점이었다. 가령 같은 주립대학이라도 동부나 서부의 주립대학들의 경우 대학직원들과 가족들에게는 수업료가 면제거나 할인 혜택이 있다. 텍사스는? 개뿔.... 그런거 없다. 전부 자기돈으로 학교다녀야 한다. 애들 육아 관련 혜택도 마찬가지고... 웃긴게 하나 더 있다.
여기 샌안토니오는 텍사스의 다른 도시나 전체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아주 싸다. 계절에 따라 다른데 kWh당 5~8 센트 (65~100원)정도다. 게다가 여기는 전기요금 체계가 희안하다. 즉 10월부터 5월사이에 날씨가 선선한 계절에는 한국처럼 전기 많이 쓰는 집이 더 비싼 누진세를 내기는 커녕 많이 쓰면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해주는 희안한 동네다. (산안토니오 전기요금 자료) 물론 여름에는 한달에 600 kWh 이상쓰면 600 kWh 초과분부터는 kWh당 80원에서 1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다.
전체 미국 평균 전기요금이 11센트/kWh 이니 확실히 전기요금이 싸다 (자료출처). 한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아마 600 kWh 이상 쓴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644원/kWh(자료링크)이니 적어도 샌안토니오와 비교하면 6배 이상 차이가 날 거다.
아무튼 휴스턴이나 달라스, 오스틴처럼 같은 텍사스 도시들과 비교해도 확실히 싼(!) 전기요금이다. 그러니 룰루랄라라는 맘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여기는 낮에 섭씨 38도가 넘어가는 달이 최소한 6개월이다. 여름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을거다. 밤에도 30도가 넘는 달이 태반이다. 심지어 3월이나 11월에도 에어콘 돌리는 날이 허다하다. 그러니 전기요금 싼게 물론 도움은 되지만 결국 한달 전기요금으로 25~30만원 나가는 가정이 태반이다. 하긴 시카고처럼 겨울이 길고 추운 동네는 겨울 난방비 걱정해야할테니 반대의 고민이 들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 집값이 정말 싼데.... 대략 시에틀이나 LA같은 동네의 1/3~1/4 정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거다. 그런데....집값 싸다고 덥썩 집을 사면, 재산세가 장난이 아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3.1% 정도를 에누리없이 모든 집이 다 낸다. 한국처럼 누진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불짜리 집에 살던 5만불짜리 집에 살던 모두 3.1%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가령 한국식으로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300만원 정도 재산세를 낸다. 물론 집값중에서 1만불은 재산세 비과세를 해 주고 또 재산세만큼 나중에 연방소득세에서 소득감면 처리를 해주니 실제로 저것 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도 부담스럽니다.
결국 주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는 사회보장 수준이 아마 전체 미국 주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할테고.. 필자가 거주하는 샌안토니오는 그걸 보충하기위해 턱없이 높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결국 세금 낮아봐야 혜택이 허접하고 집값 싸봐야 재산세 비싸니 나중에 주판을 튕겨보면 그게 그거다.
그럼 이게 꼭 나쁘냐하면... 얼마전까지 필자는 텍사스가 참 무책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전 캘리포니아 주재정이 1조달러 적자라는 걸 보고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 텍사스에 비하면 천국수준이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그런 사회보장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도 무식하게 많이 걷는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경제가 나빠진데다가 균형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다가 주재정이 완전히 망가진 수준이 됐다. 반면에 텍사스는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일단 나가는 돈 자체가 거의 없다. 하긴 주립 공원도 다른 동네에 비하면 허접하기 짝이 없고 그나면 몇개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회보장혜택도 무척 제한적이고... 그러니 이런 불경기에 보수적인 운영이 빛을 발한다.
물론 이런 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복지혜택과 세금 차이로 해석하는 건 무리다. 결국 얼마나 균형재정을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운영의 묘가 중요할테니 말이다. 다만 최근의 캘리포니아 모습이 텍사스와 강하게 대비되어 보였고 그 이미지가 필자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나 보다. 실제로 많은 주가 사회보장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주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아무튼 필자가 텍사스와서 느낌점은 아래와 같다.
2013년 7월 기준이다.
전세계에서 전기사용 가정용비율 가장적은 나라 대한민국 2008년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71685&code=61141111&cp=nv
2015년 2월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7415kWh)며, 캐나다(4387kWh), 미국(4374kWh), 핀란드(4111kWh), 스웨덴(4084kWh), 뉴질랜드(2893kWh), 호주(2683kWh), 아이슬란드(2663kWh), 프랑스(2419kWh), 스위스(2312kWh), 일본(2253kWh), 이스라엘(2180kWh), 오스트리아(2088kWh), 영국(1800kWh) 순이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335kWh)의 55%에 해당한다.
한국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이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균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9628kWh로 OECD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7407kWh)도 크게 웃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때문에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은 낮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은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52%에 달하는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이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은 무엇보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했으며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했다.
현재 6단계의 요금은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전기를 많이 쓸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다른 나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곳이 있지만 이처럼 가혹한 누진율을 적용한 곳은 없다.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 1.7배 등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진제를 풀어줌으로써 산업에 편중된 전력소비구조를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한국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 11.7배, 최고 누진 적용은 6단계다.(세계 1위)
미국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 1.6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일본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3단계다.
캐나다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은 2단계다.
프랑스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 1.0배, 최고 누진 적용은 없다.
독일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 1.0배, 최고 누진 적용은 없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21084
http://blog.naver.com/gsjschoi/40001197025
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7413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43740
원전과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30856
블랙딜 - 민영화후 실제 영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4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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