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 3년간 3조5000억원 전기요금 깎아줘”

박주민 “정부, 삼성 등 대기업에 3년간 3조5000억원 전기요금 깎아줘”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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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8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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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선자 제공

“삼성전자 4300억, 포스코 4160억 수준…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도 대기업은 할인”

지난 3년간 상위 20개 대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전기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실제로도 수조원대의 할인 수혜를 받고 있던 것이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자는 1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결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239억4900만원에 달했다.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 총액은 3조 5418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다. 정부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였다. 4291억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4157억6000만원), 현대제철(4061억18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3716억2200만원), SK하이닉스(2361억9400만원), LG디스플레이(2360억4400만원), LG화학(1684억3400만원) 등이 15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까지 포함하는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의 비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됐다.

같은 해 일반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율도 104.2%로 전기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다수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기업의 할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자는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맹점”이라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81424001&code=910100#csidx64876cb90c02132bdd4cc48da94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