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부 초기대응 부실책임 - 첫 소송제기 '메르스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굳은 표정의 문형표 장관(세종=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5.6.1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기.. 더보기 이전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