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자들 부정비리 탈세천국의 대한민국

5년간 못 걷은 세금 37조..세수 10% 매년 펑크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the300] 체납액 중 소득세 비중 높아]

담배, 주민, 자동차세 인상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받지 못한 세금이 36조76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결국 받지 못한 세금인 정리보류(결손처분) 세금이 2010년에 7조 6772억원, 2011년 7조 8804억원 2012년8조7965억원, 지난해 7조7592억원, 올들어 6월까지 4조6529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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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담뱃세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은 2000원 인상을 통해 2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평균 정리보류 금액이 담뱃세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의 약 2.5배에 달한다.

국세 체납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연도별 총징수결정액 가운데 체납액은 평균 1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체납액 22조(징수결정액 188조), 2011년 23조(징수결정액 205조), 2012년 25조(징수결정액 216조), 지난해 25조(징수결정액219조)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체납액이 지난해 2조9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 및 증여세도 3000억원 수준을 오르내려 비중이 컸다.

체납액 중 정리보류(결손처분)는 납세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징세를 통해서 정리한다고 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효가 끝나면 이 세금은 그대로 떼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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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별 개콘 다본다.. ㅋㅋ 인사청문회는 납세 독촉장?? [1]

 

앞으로 고액 체납자를 골라서 장관 시켜라.

 

평소 세금 기피하던 놈들이 장관해라니

 

알아서 자진 납부한다고 난리 법썩이란다.

 

민주당은 모두 낙마 시키고 새로운 탈세자들로

장관 후보로 또 임명해라

 

앞으로 장차관 후보는 이건희같은 고액탈세자한테 줘라

 

나라 재정도 부족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탈루 장관후보들, 뒤늦게 납세 러시

김병관·현오석·윤상직·서승환…인선전후로 증여세·상속세 납부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세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세금을 탈루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현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뒤늦게 증여세·상속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장에 임명하려하니까 체납세금내는 후보자? [1]

 13.11.07 10:47 

 

이게 나라고 국가입니까 ?세금 체납자 99%가 국가기관 고위직은 물론 부자들 힘있는자 권력 갖은자와 한나라 패거리 고위직 친인척은 물론 사둔팔촌까지 모두 체납자들로서 이런넘의나라가 힘없는 서민들 자영업자들에게만 착취 강탈하다시피 해서 수십년간을 국가운영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미친넘의나라이지..

대통령이 공석인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고위직자리 9 자리 임명하려하니 이제사 체납세금 내는놈들을...전원 9명 모두다 ....곧 인사청문회 자체도 없애고도 남을넘들입니다.

 

http://linkis.com/news.naver.com/main/lx3f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님도  체납세금 납부....개가튼 나라 입니다